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91년
2.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. 10. 25. 선고 91고합58 형사부판결 : 항소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1(3),405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서울고법 1991. 8. 2.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1(2),303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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